중국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는 수년간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가 금융혁신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해왔습니다.
2017년, 중국 정부는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인기 있는 자금 조달 인(ICO)을 금지했고 중국정부는 2019년에도 금융 리스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과 기업은 법적 위험과 규제 정밀 조사에 직면하지만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정부는 암호화폐를 금지하면서도 중국 인민은행(PBOC)은 다른 나라와 달리 2014년부터 디지털 통화 전자 결제(DCEP)로 알려진 자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DCEP는 중앙은행에 의해 중앙 집중화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2020년에 PBOC는 여러 도시에서 DCEP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CBDC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지지해 왔습니다. 2019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블록체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하고 있지만 파편화되고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암호화폐 활동을 감독하는 주요 규제기관은 PBOC,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CBIRC)이고 또한 정부도 국가 블록체인 위원회를 구성해 표준과 개발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공통의 표준과 규제를 개발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적극적입니다. 2019년 중국의 블록체인 이니셔티브인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BSN)가 유럽 기반 블록체인 협회인 국제 신뢰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협회(INATBA)에 가입했고
요약하자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는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한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며 자체 CBDC를 개발해 왔습니다. 규제의 틀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지만, 정부는 암호화폐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설립하고 국제적인 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움직임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국영거래소를 오픈하여 NFT와 디지털 저작권 등을 거래할 예정이고 홍콩 또한 개인화폐 거래허용 논의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정부의 앞으로 크립토 산업에 대한 행보를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아 눈여겨봐야 부분인 것 같습니다.